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적용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규정

상속주택, 2~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

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

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…내달 9~15일 공포 예정

중소⋅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⋅실용신안권⋅디자인권이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된다.

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.

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.

▲ 김태주 세제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. <왼쪽부터 이용주 소득정보추진단장,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,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, 김태주 세제실장,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, 김재신 관세정책관. 사진=기재부>

개정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다.

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의 거주기간 산정 때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데, 이때 상생임대주택은 

▷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% 이내 인상+2년 이상 임대 ▷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▷직전 임대차계약 존재+직전 임대차기간 1년6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이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.

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(매출액의 40~65%)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.

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추가된다.

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⋅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한다.

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5~20%로 상향된다.

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.

또 기존 세무법인, 회계법인, 2인 이상의 세무사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을 허용한다.

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 

국세기본법⋅국세징수법⋅소득세법⋅법인세법⋅조세특례제한법⋅상속세 및 증여세법⋅종합부동산세법⋅부가가치세법⋅개별소비세법⋅주세법⋅교통에너지환경세법

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⋅증권거래세법⋅농어촌특별세법⋅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⋅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농‧축산‧임‧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,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

관세법⋅관세사법⋅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다.

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7~20일까지 입법예고와 내달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~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.

[출처] 한국세정신문 (http://www.taxtimes.co.kr)